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

안녕하세요.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.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경우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영업정지 당했을 시 무조건 처분대로 일정기간 동안 물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, 실제로 행정심판의 절차로 구제받은 방법도 있습니다.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은 행정심판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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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정지란?

영업정지는 행정청으로부터 내리는 사업장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. 영업자가 영업활동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이에 따른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. 실무상으로 식당, 숙박업, 건설업,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영업정지의 기간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위법사유와 위법 정황, 위법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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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정지 해당 대상

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영업정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 대상은 사업장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의 행위 외에 다른 영업정지 대상 행위 있을 수 있으며 사업하면서 영업정지 당하지 않도록  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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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음식점

미성년 주류 판매

식당 음식물 재사용

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

기타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

기타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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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

도우미 알선

미성년 주류 판매

미성년 접객, 출입 허용

영업 제한 시간 위반

음식물 재사용

허가 없이 무대 및 특수 조명 설치

기타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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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업

미성년 혼숙

도우미 알선

소방법 위반

기타 음란 및 선량 풍속 위반한 행위

기타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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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방

미성년 주류 판매

도우미 알선

접대부, 도움이 고용

미성년자 출입시간 외 출입

기타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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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

자격증 타인이게 차용 또는 대여

간 걸 현장 감독원 미배치

안전 규칙 위반한 행위

허가 없이 공사 진행

소음, 진동 등 발생하여 주변 피해 발생

규정에 미달한 소재 사용

기타 위법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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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

청소년 주류 판매

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

음란물의 판매, 전시

소방법 위반

음식 재사용

기타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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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

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

청소년 출입

소방법 위반

불법 게임 등의 유통, 전시, 판매

영업정지 구제 절차

영업정지의 처분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경찰의 조사부터 검찰 및 행정청의 처분 결정 절차를 걸쳐 집행됩니다.

구제하기 가장 좋은 경우는 바로 적발 즉시 행정심판 연구소에 연락하여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 영업정지 구제받을 확률 높일 수 있습니다.

그 이유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, 진술, 증빙 등 자료를 함께 지출해서  본인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합니다. 검찰과 행정청의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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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, 처분, 구제 절차

사건의 조사, 처분 그리고 구제 진행 순서는 아래 단계1~단계7 대로 진행됩니다.

단계1에서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하시면 단계 7번까지 모든 과정 정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하실 겁니다.  단계 5번 처분 통지받았다면 이때로 행정심판연수소에 빠른 연락하셔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 

행정심판 진행 절차

만약 이미 영업정지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. 이때 행정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.

행정심판의 절차는 아래 이미지에 참고하여주시고 행정심판연구소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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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정지 처분 통보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해야 합니다. 90일 자 나면 신청할 수 없고 사전에 준비사항 많이 때문에 조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그 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. 행정심판 청구하여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상 영업 가능하도록 행정심판연구소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영업정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